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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정책 역주행 2009-06-29 20:17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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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부의 자율과 경쟁 교육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.”
-정부 교육정책을 ‘역주행’이라고까지 했다. “자율형 사립고가 대표적이다. 학교를 다양화하고 평준화를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로또식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했다. 학생 선발권이 없는데 어떻게 자율형 학교라고 할 수 있나. 학교에 자율권을 주지 않으면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.” -사교육 대책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. “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자율과 경쟁 취지와 상충한다.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커지는 게 사교육이다.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. 자식의 부족한 공부를 보충해서 가르치겠다는 학부모 욕구를 어떻게 억누를 수 있나.” -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나. “공교육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. 교원평가제를 전교조 눈치 보며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실시해야 한다. 학교평가도 해서 못 가르치는 곳은 문 닫게 해야 한다. 비슷한 과목을 통폐합하고 핵심 과목(국어·영어·수학·과학) 위주로 교과과정도 개편해야 한다. 병의 근원을 치료해야지, 엉뚱한 처방을 하면 부작용만 생긴다. 공교육 살리기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.” - 입시 자율화가 됐다고 보나. “정부는 대학 입시를 대교협에 넘기고도 ‘3불’은 유지하라고 주문한다. 이게 무슨 자율인가.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기여입학제를 제외하고 ‘2불’(본고사와 고교등급제)은 깨야 한다. 그렇게 얘기했는데, 참 아쉽다.” -정부가 여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의미인가. “대입 자율화 추진을 위한 교육협력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를 의무적으로 넣게 했다. 교과부가 발을 담그고 간섭하겠다는 얘기다. 권한을 줬으면 믿고 맡겨야지 ‘저놈 과연 잘할 수 있을까’라며 미덥지 않게 여기면 결코 자율화를 이룰 수 없다. 입시 문제는 대학이 특성에 맞게 알아서 하면 된다.” -대학이 책임은 지지 않고 자율만 요구하는 게 아닌가. “대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시를 치러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. 문제가 생기면 대학과 대교협이 책임져야 한다.” -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입시의 관심사다. “입시 다양화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. 그런데 입시의 전부인 것처럼 과대포장됐다. 잠재력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수학 능력을 봐야 한다.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.” -기업인 출신으로 대학을 운영하며 느낀 점은. “앨빈 토플러는 ‘기업의 변화속도가 100마일이라면, 대학은 10마일’이라고 했다. 한국 대학은 3마일 정도 되는 것 같다. 기업은 효율을 우선시하는데 대학은 절차를 중시하더라. 처음엔 명함 한 장 만드는 데 열흘 걸렸다. 대학도 정말 변해야 한다. 대학의 숙제다.” 글=정현목 기자, 사진=김태성 기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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